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5.(수) 국제공동연구 시 공정한 연구 성과 배분 등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제시한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또는 협력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발간되었다. 연구원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실제 계약 사례와 계약서 조항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추가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계약 문구를 선택할 수 있다.

안내서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협약 지침(가이드라인) 개요,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용어해설서, 계약 점검표(체크리스트), 묻고답하기(Q&A) 형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 예시와 이에 대한 해설을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순서에 따라 당사자, 전문, 정의 등의 순으로 작성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의 당사자, 연구비, 지식재산,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등 조항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자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안내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사례와 지침을 제시했다”며,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특허청 누리집 < 책자/통계 < 간행물 < 정책용역, 연구보고서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