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4. 9. 26.(목)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다는 식량과 각종 에너지 자원을 품은 무한한 가능성의 보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다의 미래가치에 주목하여, 해양바이오·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함께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폐어구는 연간 5만톤의 해상발생 쓰레기 중 무려 76%인 3만 8천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닷 속을 떠도는 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수산업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습니다.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숙제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UN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하여,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간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밀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내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방역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대수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보다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8월까지 107만 3천여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별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전문성·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어구 전주기 관리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과 ｢노인 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폐어구의 획기적 저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마련
- 한 총리, “어구의 발생부터 폐기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업인이 폐어구 회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것”
- 어구관리기록제·유실어구신고제·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도입, 어구보증금제 대상 확대 검토･지원 강화,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충 검토, 수거 전용선 운영 등  

▷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규모 확산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마련
- 한 총리, “가축전염병이 축산농가의 안정과 국민 먹거리 수급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
- 철새 도래지 통제 및 예찰 강화, 농장 예찰·검사 주기 단축,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구제역 백신 관리 강화 등

▷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베이비붐 세대 노년층 진입에 대비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한 총리, “어르신들의 경험·전문성·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사업 비중 확대, 참여자 활동역량 평가 및 맞춤형 일자리 연계 추진, 수행기관 안전관리 강화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을 논의했다.
< 안건 1.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 >

□ 폐어구 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해양기인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어구는 매년 바다에 많은 양이 방치되어 경제적 피해, 해양생태계 위협, 해양안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폐어구를 회수하도록 유도하여 폐어구 발생 즉시 수거하고, 수거량을 확대하여 ‘27년부터 수거량이 발생량을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1. 폐어구 발생 예방


ㅇ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는 사용이 완료된 폐어구의 반납 또는 처분장소, 처리결과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가 유실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는 ‘유실어구신고제도’를 마련한다.

ㅇ 불법 방치된 어구는 ｢행정대집법상｣의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한다.


2. 자발적 어구회수 촉진


ㅇ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고 있는 보증금제를 자망 및 부표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보증금제 참여어업인에 대해 정부사업 가산점*을 부여한다.

* 수산공익직불제 이행(0.5점) 및 어촌신활력 선정 시 가점(0.5점) 부여

ㅇ 어업인의 폐어구 회수 활성화를 위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개당 700~1,300원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 등 폐어구 수거 인프라 지속 확충 검토 및 야간에 입항하는 어선편의를 위해 무인반납시스템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 민간협업 자금출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ㅇ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 선박’으로 활용하여 상시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폐어구의 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참여형 수거문화 확산


ㅇ 폐어구에 관심이 많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민간기업, 환경기구 등과 협력하고,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 대회 등 참여형 행사를통해 폐어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폐어구가 발생하는 즉시 육지로 회수되는 수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활용률 높일 계획이다.

ㅇ 제10차 OOC*(‘25.4, 부산) 국제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어구 관리정책을 소개하고,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OOC(Our Ocean Conference)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회의로 100여개 국가 정부, 400여개 NGO·기업, 국제기구 등이 참석

< 안건 2.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

□ 정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ㅇ 매년 겨울철마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올 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ㅇ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 서식현황 조사지역 확대 및 예찰 강화를 추진하고, 철새 도래지 차량 통제 및 주변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ㅇ 고위험 지역·농가에 대한 예찰·점검 등 사전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 강화, 방역우수 산란계 농장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차단 방역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ㅇ 또한,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농장 500m 이내 가금농장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 구제역 방역 대책


ㅇ 농가들이 백신접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누락 개체 등을 선별하여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ㅇ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소 사육이 많은 시·군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 농장 대상 상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한다.

ㅇ 접경지역 및 경북지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 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강화하고, 엽견, 야생멧돼지 사체 등 全 과정 추가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올해 겨울철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도 추가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 안건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정부는 노인일자리 주간(9.23~27일)을 맞이하여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2025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특히, 후기 노년층(75세 이상) 대비 인적 역량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층 진입으로 노인의 근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ㅇ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충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ㅇ 2024년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를 확대*하여 노인인구 10.3% 수준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 인상**하였다.

* (‘23년) 88.3만명, 1조 5,400억원 → (’24년) 103만명, 2조 264억원(+14.7만, +4,864억원)

** (공익활동형) 월 27만 →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71.3만 → 76.1만원(주휴수당 포함)

ㅇ 약자복지를 위해 공익활동형 총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36.5%로 확대*하였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 (‘20년) 25% → (’23년) 31.1% → (‘24년) 36.5%

ㅇ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목표량은 103만 개로, 8월 마감 기준 107.3만 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주요 실적) 공익활동형 72.7만명, 사회서비스형 15.8만명, 민간형 18.8만명

ㅇ 정부부처*, 공공기관** 협업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였다.

* 정부협업 발굴: (행안부) 경로당지원 5.6만명, (교육부) 늘봄학교 도우미 1.2천명, (국토부) 시니어 취약시설 안전점검단 4백명, (지자체 등) 경로당지원 5.6만명

** 공공기관 발굴: (LH) 생활돌봄서비스사업 22억 30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생태정비사업 6.7억원 120명, (새마을금고) 시니어 금융강사 5천만원 12명 등

ㅇ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작년 7월에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11월에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다.

* (종합계획 주요 내용) ① ’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공급, ② 베이비붐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 ‘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 ③ 취약계층 지원 등 ‘보건복지서비스 약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중점 확대

** (노인일자리법 주요 내용) ①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②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 추진 근거 마련, ③ 교육·홍보, 참여자 보호 등 제반 사항 정비

ㅇ 2024년부터 상해보험사와 함께 통계검증*을 수행 중이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과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사고 발생 및 조치결과 누락 방지를 위해 상해보험사(삼성화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DB)로부터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매월 지급받아 통계검증 수행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향후 계획


ㅇ 2025년에는 노인인구 10.4%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24년) 103만개, 2조 264억원 → (’25년) 109.8만개, 2조 1,847억원(+6.8만개, +1,583억원)공익활동형 65.4만 → 69.2만개(+3.8만개), 사회서비스형 15.1 → 17.1만개(+2만개), 민간형 22.5 → 23.5만개(+1만개)

ㅇ 베이비붐 세대 수요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공공기관 협업*으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높여갈 예정이다.

* 아이돌봄 시범사업(5천개, 여가부 협업)을 실시하고, 기존 협업사업과 함께 공동육아 관련 사업(여가부 협업),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한국환경공단 협업) 등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 (‘24년) 36.5%(37.6만개) → (’25년) 37.0%(40.6만개)

ㅇ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규 일자리 발굴과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조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시장형 사업단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창출을 위해 시설 투자, 공간 마련(10개소, 15억원 예정)

ㅇ 참여자의 활동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일자리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기반한 일자리 연계를 추진*한다.

* 선발기준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표 개선 추진(‘24년 하반기~)

ㅇ 혹서기(7~8월 중) 참여 어르신의 안전한 활동과 소득보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을 강화한다.

* 활동 시간 단축·조정(월 30 → 20시간, 10시간 이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 경보 발생 시 실외활동 금지, 각종 실내 교육 및 문화 활동으로 대체 등

□ 향후에도 정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