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알기 쉽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 수렴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9월 27일(토),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숲에서 열리는 '제20회 광릉숲축제' 현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쉽게 소개하고, 생활 속 불편 및 개선 요구를 직접 듣기 위해서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규제혁신 안내물 배포, △현장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였다. 이렇게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장에서는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한시 연장(사용자 경영 부담 경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 확대(한부모 가족 추가로 복지 사각지대 완화),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벌채량 확대(연 10㎥ 이내, 산지 이용 합리화) 등이 있으며, 모두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이다.

국립수목원은 그간 도심·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규제혁신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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