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없는 일상을 위해 범정부 대응 총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5개 부처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범정부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3,733명 단속, 621명 구속, 마약류 2,676.8kg 압수

▸유통차단을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 철저 당부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완을 통해 정책 실효성 강화

□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❶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하였다.

ㅇ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 단속 주제별 주요 실적

ㅇ (해외밀반입)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 검거,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 압수

ㅇ (국내유통)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 →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 검거

ㅇ (의료용마약류)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 점검 23개소 적발

□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다.

ㅇ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하였다.

ㅇ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하였다.

❷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하였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ㅇ 주요 완료 과제로는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있었으며,

ㅇ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하였다.

ㅇ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

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등 개선방향

□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하였다.

ㅇ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하여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하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