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11월 28일(금) 14:30,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20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

동 행사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하여,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첨단화되고 다양해진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❶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참고]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여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정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❷ 국경을 넘어선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FATF 장관급 회의('26.4월)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❸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대폭 보완하겠다고 하였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전력을 확인하고,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심사

➍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어 빈틈없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의 협력을 부탁하였다.

  대검찰청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성과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관계기관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양태로 진화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의심거래 유형분석, 금융권의 의심거래 일괄보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검찰도 엄정한 처벌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축하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는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소중하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어, 지난해에만 세무조사에서 1조 9천억원, 체납징수에서 2천 6백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과는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하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하였다.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였다.

 ① 기관 표창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2, 금융위원장 표창 4)

   - (대통령 표창)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비대면 고객확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스크래핑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정보, 휴폐업 정보 등을 수집·비교함으로 정보검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 컴퓨터 프로그램이 웹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

   - (국무총리 표창) 애큐온저축은행은 전 영업점 대상 분기별 현장점검 및 수시 테마점검을 통해 주요 언론 보도와 타사 검사지적 사례를 반영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고, 중국공상은행(외은지점)은 무역거래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 무역거래 탐지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인 고객 및 해외송금 거래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 (금융위원장 표창)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LN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임직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하고 거래특성에 따른 시나리오를 세분화하여 의심거래 추출 및 STR 보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② 개인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26명)

   - 불법 외환거래 및 무역기반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외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적발한 관세청 직원을 비롯하여 검찰청·국세청·경찰청 등 자금세탁 범죄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집행기관 직원, 금융거래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붙임 : 표창대상자 명단

 참고 :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별첨 : 금융위원장 기념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