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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제64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APPA 포럼)」 참석
-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의체 구성 제안
- 일본 및 싱가포르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AI 시대의 실질적 협력 방안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마카오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가 주최한 「제64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APPA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등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APPA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마카오·필리핀 등 13개국 20개 기관 가입(한국은 '12년 가입),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포럼 개최
먼저, 개인정보위는 APPA 포럼 중 국가동향 발표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 출시 지원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본 사례는 2025년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사례 1위로 선정된 정책으로,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범인의 실제 음성을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활용하게 한 조치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시대에 맞게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송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패널 세션에서 한국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 소개와 함께 APEC 기금 프로젝트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정책 권고안' 마련('25.12월 말) 계획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내 정책 발전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인식제고 공동 캠페인도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개인정보위는 APPA 포럼 계기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호주 등 회원국들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관련 범죄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이 주도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을 국제사회 논의 주제로 제안하였고, 이번 APPA 포럼에서 처음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 양·다자간 국제협력과 공조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PPC), 싱가포르(PDPC)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양자 면담을 갖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 체계 마련 ▴PbD, PETs 등 사전예방적 기술·정책 교류, ▴안전한 데이터 흐름, ▴AI 데이터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OECD 인공지능 거버넌스(AIGO) 및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I) 통합 공동의장인 싱가포르 드니스 웡 부위원장과 AI 시대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APPA 포럼 및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주요 의제를 지속해서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은 국제적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같이 인식하고,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정유진(02-2100-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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