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공식 출범

-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개혁 아젠다 논의하는 첫 제도적 협의체

【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 정부는 오는 15일(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여,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겨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하였다.

□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ㅇ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근거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ㅇ 이후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ㅇ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이와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 한편, 위원회는 오는 15일(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12월 15일(월) 14:00~16:00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ㅇ 아울러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