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보훈보상제도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보훈정책의 발전을 위해 평소 지속적으로 애써주시면서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신 <이헌승> 의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함께하시어 포럼을 빛내주신 <조경태>, <김기현> <김상훈>, <김도읍>, <추경호>, <이양수>, <성일종>, <이인선>, <강대식>, <최보윤>, <임종득>, <강선영>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남석인>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복지분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0여 년간 보훈보상제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참전 제대군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독립·호국·민주라는 근현대사의 흐름을 아우르며
보훈의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훈의 개념도 변화하였습니다.
과거 ‘원호’라는 시혜적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는 ‘보훈’의 개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군인, 경찰·소방관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무복무 장병들의 보훈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훈보상제도가 보다 실효적이고 책임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논의될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과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은
보훈보상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국가가 먼저 나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며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엽제 피해 역시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7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 4개 질병이 추가로 인정되어
2,8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16만여 명이 보훈 혜택을 받고 있으나, 더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잠시 뒤 이어질 발표와 토론에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언들을 밑거름 삼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보상제도를 더욱 충실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5. 3. 19.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