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6·25전쟁 납북 피해 구제를 위한 전시납북자법 개정안 통과 전략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병기 의원님과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의원님과 구자근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전시 납북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전시납북자 문제가 인류 보편가치에 기반한 초당적인 문제로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세미나가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전쟁은 멈췄지만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납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받아 오고 계십니다. 이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는 천륜의 문제이자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 사실 자체조차 부정하는 등 여전히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은 납북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생사확인과 송환 등 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인식을 갖고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였으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염원을 담아 '세송이물망초' 상징을 제작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최초로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6월 28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납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정상 간 회담 등 주요 계기시마다 납북자 문제의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오고 있으며, 납북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증언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9월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공동성명, 10월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의 공동성명, 11월 제4차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가 언급되는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국제사회, 시민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6월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의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전시납북피해가족을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납북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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