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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특파원협회 대상 통일·대북정책 설명회

2025.04.10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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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pleased to meet you.
I am Kim Yungh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이곳 일본에서 세계 각국의 기자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t is meaningful to be in Japan today to speak with journalists about Korean government policie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와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irst, I thank the Foreign Correspondents' Club of Japan for organizing this event, and all of you for joining us.

저는 약 10년 전인 2015년에 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로 일본에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About ten years ago, in 2015, I stayed in Japan as a visiting professor at Keio University.

당시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던 미타 캠퍼스 도서관에서 일본 신문들과 외국 신문들을 읽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I remember starting my days at the beautiful Mita Campus library surrounded by autumn leaves, reading Japanese and international newspapers.

게이오대학 동문 자원 봉사자들로부터 일본어 회화를 배운 것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I also have fond memories of learning Japanese from Keio University volunteers.

그때 만든 좋은 인연들과 추억이 있어 이번 일본 방문이 개인적으로도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These experiences make this visit to Japan special to me personally.

한일간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통일과 안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가치공유국인 한일간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Grow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matter not only for economic and cultural reasons but also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오늘 모처럼 갖게 된 귀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과 함께 국제정세,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Today, I hope we can have an open discussion about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Korean Peninsula issues.

어느덧 2025년도 사 분의 일이 지났습니다.
풀릴 것 같지 않던 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 제법 훈훈한 봄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We are now a quarter into 2025.
The harsh winter is fading, and spring's warmth approaches.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고 냉혹합니다.
However, we still face serious challenges.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예측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지형 변화로 인해 한반도를 포함한 인태지역 안보 환경의 유동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global crisis and rapidly changing geopolitical dynamics.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more uncertain.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외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ith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now in office, U.S. foreign policy is changing significantly.
The world is also watching developments in the Ukraine war.

이러한 격랑 속에서 북한은 위협과 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During this time, North Korea is raising tensions with threats and provocations.
These pose danger not only to the Korean Peninsula but to global peace and stability.

지난해 북한은 한반도에서는 '핵무력 증강'과 '통일 지우기'를, 한반도를 넘어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감행하였습니다.
Even until last year, North Korea has been advancing its nuclear capacity and erasing the idea of unification.
It has engaged in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and even deployed troops to Ukraine.

아시다시피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을 부정하며 통일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In late 2023, North Korea officially declared inter-Korean relations as "hostile relations between two separate states" and explicitly opposed unification.

대한민국 정부가 제의한 대화나 인도적 지원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으면서, 대남 기구를 폐지하고 남북간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파괴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단절조치를 시행했습니다.
They have rejected all dialogue offers and humanitarian aid from our government.
They have dismantled agencies responsible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even blown up connecting roads.

이러한 적대성의 저변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심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해야만 하는 수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Behind these hostile actions is the North Korean regime's need to prevent its people from longing for South Korea and to maintain power through tight control.

북한은 2020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소위 '3대 악법'을 통해 한류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Since 2020, North Korea has enforced strict laws such as the "Law on Rejecting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the "Youth Education Guarantee Law," and the "Law on Protecting the Pyongyang Cultural Language" to block South Korean cultural influences.
At the same time, it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o gain recognition as a nuclear state.

핵을 앞세운 공공연한 도발과 극단적 군사화는 강제노동과 착취 등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militarization are linked to human rights abuses.
The regime uses forced labor and exploitation to support its military goals.
North Korean nuclear and human rights issue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북한이 어떻게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희생시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Ukraine shows how the regime threatens global peace while prioritizing its survival over its people's well-being, sacrificing young people in foreign conflicts.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멈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와 단합된 행동입니다.
The best way to stop North Korea's threats i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and united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e must follow three key principles:First, we should pursu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둘째,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며,
Second, we must maintain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OK, the U.S.,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셋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세 가지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Third, we need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through a strong ROK-U.S. alliance.

한국에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열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큰일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일지라도 국제사회가 뜻을 모으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There is a Korean saying:"When many people come together, a path will open." Even i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eems difficult,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oins forces, we will find a way forward.

지난 2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다시금 확인한 것은 이러한 길을 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uring the recent ROK-U.S.-Japan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in February,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This will be a critical step in finding the right path.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It is time for a new approach to our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북한 정권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까지 정책적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We should not rely only on the goodwill of the North Korean regime but expand our focus to the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또한, 한반도 통일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계산을 따지는 공리주의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은 북한 정권의 억압과 통제 아래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Unification should not be seen purely in economic and utilitarian terms.
It is our moral duty to help North Koreans suffering under oppression.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점을 반영하여 지난해 8월 을 발표하였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August 15 Unification Doctrine" last August.

은 '자유 통일'이라는 지향점 아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It sets a vision for a unified Korea based on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아울러 남북한 주민이 통일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한반도 전역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확대하는 것이 통일의 목적이자 이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The doctrine states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are the main actors in unification.
Expanding freedom and human rights across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s the ultimate goal.

통일부는 이러한 기조를 견지하며, 대북·대내·국제 각 영역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통일·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와 인권의 보편 가치 아래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o implement this visio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focusing on three key areas: First, we will promote positive change in North Korea based on universal values of freedom and human rights through consistent policy.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언제나 열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We remain open to dialogue and humanitarian aid while addre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작년 10월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공개한 북한의 외교전문에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대해 북한 지도부에서 직접 대응방향을 지시한 동향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Recent documents from Mr. Ri Ilkyu, former counselor at the North Korean embassy in Cuba, revealed that Pyongyang directly responds to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human rights.

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이 북한 당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료입니다.
This proves that efforts by the ROK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affecting North Korean authorities.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The ROK government will continue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둘째,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자유통일 역량을 배양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Second, we will strengthen our capabilities for unification through practical policies.

통일‧대북정책의 현실성과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담론 차원을 넘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We need to move beyond abstract ideas toward detailed and practical policies based on evidence and data.

통일부는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용되고 있습니다.
Our Ministry published the "Repor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ased on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widely referenced internationally.

아울러,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를 통해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한 정권의 억압과 통제 하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시장화와 정보화를 통해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With our report o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we highlighted changes happening in North Korea from the bottom up.
These changes were driven by marketization and information spreading among the people despite the regime's control efforts.

작년에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일본을 포함한 8개국의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국제적 눈높이에 맞춘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Last year's "Survey on Global Perception of Korean Unification" gathered views from people in 8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Japan.
It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unification.

단편적, 일회적 연구가 아닌, 종합적, 지속적 연구를 통해 유효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아 나가겠습니다.
We will build a foundation for bette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by gathering valid data through comprehensive research, rather than fragmented studies.

셋째,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Third, we have worked to secure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vision of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Unified Korea."

통일·북한문제에 관심 있는 국제사회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하였으며,
We hosted the "Global Korea Forum," bringing together policymakers and experts interested in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issues, building international support.

「북한인권 국제대화」 및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를 확산해 왔습니다.
We also hosted the "International Dialogu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he "ROK-U.S.-Japan Trilateral Dialogu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xpand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issue.

특히,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 아젠다입니다.
The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OWs are core concern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ddress together.

일본 역시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에 한국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Japan shares the Republic of Korea's position on resolving the issue of abductions by North Korea.

양국은 다양한 외교적 계기를 통해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th countries have ed their cooperation through various diplomatic events to resolve these issues.

통일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4월부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일본 납치자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탈북민 심층 조사 시 관련 질문을 추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Since April last year,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s has included specific questions in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o gather information on Japanese abductees.

앞으로도 한일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며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논의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I hope Korea and Japan will continu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resolve these issues.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간 국교가 정상화된 지 벌써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As mentioned, it has been 60 years sinc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re normalized.

그간 한일관계에 크고 작은 부침이 있었지만, 양국의 교류와 협력은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Despite ups and downs in the ROK-Japan relations, exchanges and cooperation have grown tremendously acros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people-to-people interactions.

오랜 기간 다져온 상호 이해와 관심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역사적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The mutual understanding developed over time will help the ROK and Japan resolve historical issues and build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이자 인태지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축으로서 공동의 전략적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입니다.
The ROK and Japan are close neighbors and key pillars of liberal democracy in the Indo-Pacific region.
We are partners pursuing shared values and interests.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납치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We welcome Japan's active role in denuclearizing North Korea, improving human rights there, and resolving abductee issues.
We also welcome Japan's contributions to peaceful Korean unification.

마지막으로 최근 대한민국 정세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Finally, I know many of you are watching Korea's current political developments with concern.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오랜 시간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결실인 만큼
However, the liberal democracy that sustains the ROK is the result of our people's long-standing sacrifices and efforts.

어떠한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has strong vitality and resilience that will not be shaken by adversity.

지금 이 시간이 대한민국이 역경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I am confident that the ROK will overcome this challenge and emerge stronger.

통일부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ill remain steadfast and carry out its duties to build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contributes to global peace and prosperity.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Once again, I thank all of you for being here today.
I ask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support in addressing North Korean issues and achieving unification.

질의응답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am now ready to answer your questions.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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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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