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먼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축하 인사를 전하러 와주신 유용원 의원님과 게오르크 빌프리드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님, 기조연설을 해주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이신화 원장님과 남북경제연구원 남성욱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제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통일·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탈북민들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보고서」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영문으로 발간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교적 계기를 통해 가치공유국들과 북한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0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3자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한층 굳건히 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불법적인 자의적 구금임을 공식 확인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어,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당국은 폐쇄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주민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11월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제기된 회원국 권고의 약 절반을 거부했습니다.
이 중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등 인권증진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청년들의 인권과 생명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비인도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공개한 북한의 외교전문에는 북한 최고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직접 대응방향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노력은 결국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살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 존엄성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인권 논의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여성뿐만 아니라 북한 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오늘 이 자리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정에 의미있는 발자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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