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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25.09.3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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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입니다.

'케이-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신
국회 조승래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그리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을 비롯하여
참석한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4위의 게임강국입니다.

한국 게임산업은 지난 20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8배,
수출액 기준으로 47배 성장해왔고,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이 2배 정도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산업이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모두 이 자리에 계신 게임업계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빛나는 성과에도 2023년 게임산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한국 게임산업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음악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 역시도 이 자리에 계신 음악업계
여러분의 노력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케이팝의 영향력은 그 자체만으로 그치지 않고,
케이-뷰티, 케이-식품 등 산업 전후방에 다양한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팝의 화려함 이면에는 위기의식도 공존합니다.
앞서 말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후 신규 지식재산(IP)이 부재하고,
음반 판매량도 감소세에 있으며,
음악산업 역시도 새로운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케이-게임, 케이팝과 같은 케이-콘텐츠가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작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케이-컬처 시대를 위해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웹툰 콘텐츠에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게임과 음악 콘텐츠에도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여는 데에는
게임과 음악산업이 선도적 주역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회 조승래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과
게임업계와 음악업계 여러분, 한국게임과 음악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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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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