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명 : 2025년 제6차 시도부교육감 회의
2. 일시 : 2025. 9. 25.(목), 10:00
3. 장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오늘 처음으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고등학교 현장 방문, 시도교육감 간담회,
그리고 교원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교학점제 개선에 관한 여러 의견을 경청하여 왔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관심이
학점제 이전에 비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진로 및 과목 선택에 대한 어려움,
출결처리로 인한 혼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로 인한 부담 등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사 모니터링단 등
여러 차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대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모든 학교급에서
기초학력 보장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 증원 등을 통해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하여
경제·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결손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목 선택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학업 상담 모델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
진로전담 교사와 교과 교사들이
학생의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을 증원하여
대면 및 비대면 상담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가 고교학점제를 쉽게 이해하고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의 성패는
우리 선생님들께 달려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호흡하는
선생님들의 협력 없이는
어떤 정책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한 학기가 운영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운영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고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시수를 감축하고
지도 방법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많은 불편을 초래한
출결 관리 권한을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하여
불필요한 소통상의 혼란이 더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증가되었던
공통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원래대로 축소하여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사·학부모·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향후 추가적인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별도 협의를 통해
온라인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하여
각 시도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이 정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가 있을 예정이며,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1,600여명 증가한
약 7,100여명의 중등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 증원과 별도로
대학 강사 등이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목 지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시급히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과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학업성취율과 출석율을 반영하도록 한
'학점 이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시급히 논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 완화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공통과목은 현행 이수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우선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주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1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어
이 학생들이 고3이 되는 2027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고교학점제로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의 문제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