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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 ②](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5/22/1-vert.jpg)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루나파크 작가를 통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쉽게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체납 국세 등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이 잠적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음에도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앞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도 권고됩니다.
◆ 임차권 등기 신속화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맘 편히 이사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보다 신속하게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