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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골목 사장님들을 위한 약속

2025.11.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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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장님들의 하루에 걱정은 STOP!
이제는 웃음 가득!!
골목이 다시 활기를 찾도록!

대한민국정부가
골목 사장님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기대되는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골목 사장님들의 시름을 환하게 밝힐
대한민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

하나!
- 장기연체채권소각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리감면·분할상환

둘!
-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셋!
-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 서민금융안정기금신설
- 은행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선

넷!
-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불가피한 경우)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다섯!
-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영세 소상공인 공과금 등 경감
-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강화

골목골목에서 퍼져나갈 일상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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