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 법령 상식, 함께 알아볼까요?
Q1. 주름 보톡스 시술, 치과의사에게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다?
A. 위반이 아닙니다.
미용 목적이어도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의료 행위는 치과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위반이 아니에요.
Q2. 5월 29일부터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A. 정답은 11일입니다. 입사 첫해의 연차휴가 일수를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었어요. 이제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운전 중 행인에게 물을 튀겼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A.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차량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고인 물을 튀게 했다면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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