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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 등 지급 절차 개선
출생신고 완료 전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녀양육과 생계활동을 병행하는 미혼부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
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여 자력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반 마련
3. 한부모가족 양육비 수급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이자 위기청소년의 권익 제고 및 사회·경제적 어려움 해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규제혁신을 이어 가겠습니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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