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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특허유지비용 인하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유지비용(연차등록료)을 인하했습니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시행 예정(2023.8.)
2. 특허기술상 신청대상 확대
‘특허기술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의 수상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특허기술상: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발명을 발굴하여 시상
-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개정(2023.4.)
3. 디자인출원 우선권 주장요건 완화
디자인출원의 우선권 주장요건을 완화하여 디자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자인출원 우선권: A국에서 먼저 출원한 날을 B국의 출원일자로 인정
- ‘디자인보호법’ 개정(2023.6.)
국민의 자유와 창의 발현을 위하여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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