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①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Ⅴ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Ⅴ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②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Ⅴ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Ⅴ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① 전·폐업 컨설팅
Ⅴ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Ⅴ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②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Ⅴ 농장주 책임하 잔여견 발생 최소화로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견은 「동물보호법」 에 따른 보호·관리
③ 종식 이행 점검
Ⅴ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 사회적 공감대 확산
①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Ⅴ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② 종식 이후 단속 강화
Ⅴ 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빈틈없이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