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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24.11.28.)

2024.11.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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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의 재설계, 토지이용규제 전면 혁신”
117개 지역·지구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

■ 국민 부담 감소
■ 생활 불편 해소
■ 17.7조 원 경제효과 기대

정부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투자 촉진, 지역 발전 도모, 국민 부담 경감 및 생활 불편 해소 등이 기대되고, 17.7조 원의 경제효과가 전망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산업·환경 등 핵심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7차 회의에선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장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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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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