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243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
(상황)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체 감사조직이 없어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움

(노력)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을 통해 청렴체감도를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청렴노력도 평가 비율을 상향(20%→40%)하고, 243개 지방의회 전수평가 실시

(효과)
기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부패취약분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상황)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부패행위(입찰방해, 허위 납품행위 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난관에 봉착

(노력)
해양경찰과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know-how 습득 후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추진('24.8~'25.7, 22개 공공기관 대상)조사 결과 특수관계 업체 13개를 동원하여 80건, 103억 원 상당 중복 투찰한 비리행위를 적발하였고, 68억 원 상당 허위 납품행위 및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인 정황 등 확인

(효과)
103억 원 상당 입찰비리, 68억 상당 납품비리, 뇌물수수 혐의 3건 등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요구

■ 산업재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공익신고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황)
'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계속 발생

(노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락, 기계 끼임' 등 산업재해에 대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25.11.3.~12.2.)운영 또한,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 안내 등을 적극 홍보

(효과)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 및 고충민원 해결

(상황)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폭넓은 국민소통을 통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운영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에 불충분

(노력)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버스로 찾아가는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내부검토를 거쳐 채택됨
7.2~7.31 기간 동안 총 13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 집단민원(주민 1,450명)을 해소하는 성과

(효과)
새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집단민원 관련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국정위에서도 추가 운영을 요청할 정도로 성과에 대해 호평

■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의 책무

(상황)
생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았으나 사후 국립묘지 등 호국원 안장 거부

(노력)
당사자의 군번으로 등록된 각종 서류를 동원해 병적을 추적하여 육군본부에 다시한번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고 호국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을 의견표명

(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 구현에 기여

■ 적극적 분쟁해결로 글로벌 해운·항공 물류 클러스터 국가정책사업 정상 추진

(상황)
주민들의 반대로 글로벌 해운·항공 물류 인프라를 위한 국가 물류정책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음

(노력)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해결 노력으로 물류 부지 확보와 주민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효과)
기약없이 표류하던 국가정책사업의 정상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8년 묵은 갈등의 매듭,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풀다

(상황)
민원이 접수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누적된 집단갈등처럼 신속하고 심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

(노력)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갈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업고충 현장회의에 더해 집단고충 갈등해결, 재난현장 긴급출동 구조로 개편하여 시행

(효과)
선제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정책·제도기관과 함께 국민 만족도를 높여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에 기여

■ 국가 재난 상황 속,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신문고' 서비스 신속한 재개

(상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공백을 발생시킴

(노력)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위원회 장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여 국민신문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함

(효과)
12월 초로 예상했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10월 28일 19시부터 재개함으로써 국민 불편 최소화, 행정 신뢰도 회복 및 타 기관 복구의 마중물 역할을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