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국가 과학기술역량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설정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기초연구에 소홀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병 분야에서도 정부는 최근 5년(2015~19년)간 연 13%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2021년에는 4376억원으로 151.7%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25일 매일경제 <R&D 100조 시대에 돈되는 응용연구만…백신개발 가시밭길>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o 국가 전체 R&D의 70~80%를 차지하는 민간 연구개발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응용·개발연구‘에 치중하고 기초연구에 소홀한 결과, 감염병 분야 연구 역량이 미흡하고 기술 격차도 크다고 지적

[과기정통부 설명]

o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역량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 바, 기초연구에 소홀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연구개발활동조사(’19)에 따르면, 정부 R&D 중 약 33%가 기초연구에 투자됨

- ’17년부터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17년 1.26조원 → ‘22년 2.52조원)’를 추진 중

- ‘21년에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전년 대비 0.32조원을 확대한 2.35조원을 투자하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 투자도 지속 확대
※ 기초연구 : ’20년 2.03조원 → ’21년 2.35조원 (15.8%↑)
※ 인재양성 : ’20년 1.72조원 → ’21년 2.15조원 (25.0%↑)

 -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연구 성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견급 연구자 지원, 젊은 과학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강화

o 감염병 분야에서도 정부는 최근 5년(‘15년~’19년) 간 연 13%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특히 ‘21년에는 (’20) 1,738억원 → (‘21 예산) 4,376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음(151.7% 증)

-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528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예산을 반영함

※ 감염병방역기술개발 : 134억원(신규),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 89억원(신규)

-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함

※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 : ’21년 102억원(신규) 등

o 앞으로도 정부는 기초연구 및 감염병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R&D 투자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임. 끝.

문의: 과기정통부 생명기초조정과 044-202-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