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의료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긴급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을 최대한 신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3일 중앙일보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한 정부 “예산부족”>, 한국경제 <코로나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한 정부 ‘K방역 민낯?’>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하 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 파견된 의료진에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
- 지자체들은 예산 추가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복지부(중수본)는 예산을 확보해 2~3월초엔 지급할 예정이란 원론적 답변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중수본)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21.1.5)을 통하여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41억원을 편성·집행 하였음
-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으로 파견인력이 대폭 증원되어 각 지자체 별 예산이 부족한 상황 발생
○ 이에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비용(34억 원)은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2.16)하고, 그 외 부족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예비비 499억 원을 추가 편성함(국무회의 의결, 2.23)
○ 복지부(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수본 인력관리팀(044-202-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