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 출간, 컨설팅 결과 따라 조만간 이용승인 여부 결정

2021.02.24 여성가족부
목록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 출간과 관련해 “한국문화정보원에 전문 자문 및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라며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머니투데이 <위안부 영문 증언집 2년 넘게 미공개…여가부 “조만간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가부 설명]

ㅇ 2018년 12월 ~ 2019년 2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할 목적으로 (국문)증언집을 영어로 번역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함.

ㅇ2020년 10월, 동 번역물에 대한 ‘출간’ 관련 이용 신청이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용 승인과 관련하여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물 이용권리 승인범위, 이용 기간 적정성, 해외 출간 시 출판사와의 권리 분쟁 문제 등 관련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이용 신청자와 수시로 협의 중이며, 한국문화정보원*에 전문 자문 및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임

※ 주요 검토사항 : 저작물 출간 시 △이용자와 출판사간의 계약이 “독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3자에 의한 추가적인 이용신청이 발생하여 그 이용자가 타 출판사와 출간계약 시 기존 출판사와의 법적 권리 충돌사항은 없는지, △출간으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금의 분배 및 범위, 기간 등 권리사항 규정, △이용기간(30년 신청)의 적정성 등

* 공공문화재(저작물 포함)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체부 산하 전문 컨설팅 기관

ㅇ 향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학사고 예방-기업의 현장 적용성 함께 확보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