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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4.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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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정부, ‘보 개방’ 후 수질 최대 40% 악화 첫 인정> 서울경제 <文정부 추진 4대강 보 개방 3년새 수질은 더 나빠졌다> 유량 줄자 본류·지류 다 나빠져, 환경부 “보 개방 이후 녹조 감소”, 전문가 “비 많이 와 떠내려간 것”
☞[환경부 설명] (보 수문을 오랫동안 연 곳에서는 수질 악화, 수문 개방 기간이 짧은 곳에서는 수질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 관련) 기사에 제시된 BOD·T-P 등은 보 개방의 영향보다는 강수량,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등 외부조건(수문기상, 유입 수질 등)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보 개방만으로 수치가 악화됐다고 볼 수 없음
(환경부가 지천 수질 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강 본류로 더 많은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는 등 정부가 전반적인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수치로 나타났다는 주장 관련) 환경부는 4대강 본류 수질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미호천 수질관리 종합대책,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총 51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오염지류 유역진단 및 수질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류·지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

◎[보도내용] 한국일보 <코팅 종이 100% 재활용 가능한데…정부는 “쓰레기로 버려라”> 종이컵, 재활용 가장 쉬워…멸균팩, 알루미늄 코팅 더해져 쉽지 않지만 가능
☞[환경부 설명] (코팅종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홍보했다는 보도 관련) 재활용이 용이한 코팅종이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용을 허용하고, 분리배출 표시된 경우에는 분리배출토록 안내하고 있음
* 현재, 단면코팅 종이는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허용, 양면코팅 종이는 불허
환경부 SNS(2020년 9월)에는 아이스팩 종이 포장재의 경우, 해리 과정에서 펄프 회수가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안내함
(종이팩·종이컵 등은 분리수거 대상에 해당하나, 분리배출·수거체계 마련에 있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종이팩 제조업체, 제지업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논의
대부분의 포장재질이 분리배출되어 대량으로 수집되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함을 감안해 효과적인 종이팩 등 분리배출·수거 방안을 모색
다만, 다양한 재질별 분리배출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감안해 우선 분리배출이 필요한 투명페트병, 우유팩 등의 분리배출에 집중하고, 향후 재활용 기술 수준과 수거 여건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할 예정

◎[보도내용] 중앙일보 <백신 확보 비상…정부, 2분기 271만회분 추가확보 협상 중> 얀센 10만회분, 노바백스 100만회분 등
☞[복지부 설명] 현재 2분기 내 제약사별 백신 도입 물량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제약사별 백신 도입 물량은 확정되지 않은 수치임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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