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실태조사 결과를 개별대상 지원과 연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동아일보 <유공자들 “비닐하우스-판잣집 살아”…보훈처, 알고도 손놨다>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실태조사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관한 기초 통계를 작성하여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보훈대상자 67만여명 중 유형별 등록자 수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1만 46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 통계자료로 수집된 개인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

지금까지 통계조사 결과는 거시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사 결과와 개별대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나라사랑행복한집」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친숙한 자택에서 여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수혜대상자는 보도의 내용처럼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공단 운영위원회’에서 상이정도·생활수준·시급성 등 5개 기준(16개 세부항목)에 의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보훈(지)청, 보훈병원 등에서 추천을 받은 후, 현장실사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자 신체 상태를 고려한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설계,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을 좀 더 면밀하게 적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전달되는 나라사랑신문, 국가유공자 대상 유튜브 채널 TV나라사랑 등 우리 처 내외 가용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본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정책총괄팀/복지운영과 044-202-5391/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