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공공기관 빚이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매일경제(가판) <공기업, 무리한 정규직화에 文정부 들어 빚 44조원 급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6.17.(목) 매일경제(가판)는 「공기업, 무리한 정규직화에 文정부 들어 빚 44조원 급증」 기사를 통해 

ㅇ “347곳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15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수준으로 추락했다. (중략) 정부가 고용시장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원을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규직 직원이 늘어나고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공기업 숫자도 불어나는 등 복합적 영향”

ㅇ “수익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 빚만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총부채는 544조 8000억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말 500조3000억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간 44조원 규모, 8.1% 급증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①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에 대해 】

□ 에너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의 40%수준을 차지(’20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 한전 + 발전 5사, 한수원,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 11개

ㅇ 에너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국제유가, 환율 등 외생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15년·’16년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에너지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이 평년대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유가($/BBL): (’11)106 (’12)109 (’13) 105 (’14)97 (’15)51 (’16년)41

□ 국제유가 등 외생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에너지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최근 4년간(’17~’20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이전 6년간(’11~’16년)의 평균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평균 당기순이익(조원) : (’17~’20년) 3.5조원 (’11~’16년) 2.9조원

【 ② 공공기관의 인건비 증가에 대해 】

□ 공공기관 정원증가는 코로나대응, 안전, 보건의료, 신규설비 운영 등 필수인력 소요를 충원하고,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결과입니다. 

ㅇ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신규채용이 아니라 이미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해당하므로 인건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따라서, “공기업, 무리한 정규직화에 文정부 들어 빚 44조원 급증”은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해 】

□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안전, 공공주택 등 환경·안전 및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의 투자와 지출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5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사전예비타당성 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출자·출연 사전협의, 구분회계 공시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