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방향’ 정책연구는 2024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기초연구 중 하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분석·정리하고 공론화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정책연구의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모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한겨레 <채용 대행 민간회사에 ‘대입개편’ 연구 맡긴 교육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등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 대입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사, 대학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지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추진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공론화가 이루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입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실 있게 수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ㅇ 이에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방향’ 정책연구는 2024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기초연구 중 하나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분석·정리하고 공론화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본 정책연구의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 연구자 공모(’21.2.22) → 단독 응찰로 재공모(’21.3.10)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21.4.13) → 연구계약 체결(’21.5.11) → 연구 종료(’21.12.10 예정)

ㅇ 보도에서 언급된 ORP연구소는 다양한 사업영역 중 학술연구용역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정책연구심의회를 거쳐 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 ORP연구소 학술연구용역 추진실적 : 통일국민협약을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통일부),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 워크숍(한국원자력안전재단), 아동친화도시 설립을 위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광주시청·고흥군청·안산시청·부천시청·나주시청), 대학 입학사정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39개 대학), 직무능력중심의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연 연구(행안부) 등

□ 교육부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방향 연구와 더불어 지난 대입개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를 내실 있게 진행해나갈 계획이며,

ㅇ 향후 법정시한인 2024년 2월까지 필요한 정책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나가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ORP연구소 학술연구용역 주요 추진실적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