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2020년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수는 직전 4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무혐의 비율은 11.5%”라고 밝혔습니다.

6월 17일 동아일보 <헛스윙 늘어난 공정위 文4정부 4년간 조사중 무혐의 결론 절반육박>, <기업들, 공정위 과징금 10건중 7건 불복 소송…1년새 2배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동 기사는 공정위가 2017~2020년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은 전체의 49.3%로 직전 4년간 40.3%보다 9% 포인트 높았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② 동 기사는 최근 4년간 공정위 조사 사건 12,183건 중 절반 가량인 45.1%(5,497건)가 무혐의로 직전 4년 무혐의 비중보다 5.7% 포인트 높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자체적 판단으로 조사한 사건 비중이 늘었는데도 무혐의 사건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③ 동 기사는 작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중이 71%(44건)에 이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④ 동 기사는 공정위가 2017~2020년 219건의 과징금 불복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건은 135건이고, 이 중 공정위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사건은 30.4%(41건)을 차지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그러나 실제 2017~2020년 직권조사 사건수(5,800건)는 오히려 직전 4년(6,282건) 대비 약 8% 감소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보도된 수치 45.1%에는 무혐의 외에 이의신청,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납기연장, 심사불개시, 주의촉구, 심의절차 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 중 실제 조사를 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사건 비율은 11.5%(1,405건)에 불과합니다.

③ 해당 비중은 2020년 8월 기준 과징금 부과 건수(62건)*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2020년 전체 과징금 부과 건수(110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비중은 40%입니다.

* 의원실에는 연말 기준이 아닌 ’20년 8월 기준 수치가 제출되었음

즉, 작년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비중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며 그 이전 시기와 유사합니다.

*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한 연도별 행정소송 제기 비중

29.2%(’13년) → 50.4%(’14년) → 40.6%(’15년) → 46.8%(’16년) → 37.6%(’17년) →  40.3%(’18년) → 30.5%(’19년) → 40.0%(’20년) 

④ 그러나 동 기간 불복소송이 제기된 219건 중 판결이 확정된 건은 138건이며, 전부승소 97건과 일부승소(패소) 28건을 포함할 경우 125건(90.6%)이 공정위 승소취지 판결이고, 전부패소 건은 13건(9.4%)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2),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실(044-200-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