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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지원사업, 사학의 공공성 강화 목적으로 추진

2021.07.14 교육부

교육부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4일 조선일보 <5개 사립대 지배구조 개선 100억 투입, 교육계 “대학에 맡길 일에 왜 세금 쓰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해명기사

[교육부 설명]

□ 사학혁신지원사업은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각종 사학 관련 정책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사학혁신 선도 사례를 도출하여 우수 사례를 타 대학에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ㅇ 교육부는 그 동안 사학의 회계투명성,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사학혁신 추진방안,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립학교 관계 법령을 정비해 왔습니다. 

□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사학 혁신의 5개 분야인 “회계 투명성,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법인·대학의 자체혁신”에 대해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중에서 특히 “회계 투명성 확보”는 동 사업의 필수과제 분야로 선정된 대학은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 재정·회계 정보 공개 △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외부 회계 감독을 해야 합니다.

ㅇ 나머지 4개 분야는 선택과제 분야로 사학은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열린 이사회 운영, 인사 공정성 강화, 자체 감사 강화 등의 다양한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로부터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엄정하게 평가받아 선정되었으며 1교당 2년간 20억(연간 평균 10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동 사업은 교육부가 사학의 회계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규제가 아닌 재정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교육부는 향후 사학혁신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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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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