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증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22일 서울경제 <“원전 3배 늘리고 LNG 절반 감축” 日탈탄소 전략은 韓과 ‘정반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본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 

ㅇ 일본은 ’19년 6%에 불과한 원전비중을 2030년 20∼22%로 크게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을 18.2%에서 10.1%로 감소시켜 양국의 ‘탈탄소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림  

[산업부 입장]

□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10년 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12년 1.5%로 낮아진 것에 기인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54기)을 전면 가동중단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

-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10년) 24.8% → (’12년) 1.5% → (’19년) 6.4%로 급격히 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

ㅇ 일본정부가 ‘제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21.7.21 발표)’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목표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는 20∼22%는 ’00년 30.5%, ’10년 24.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

ㅇ 금번에 제시된 20∼22%는 제4차(’14년)·제5차(’18년)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치로서, 제3차(’10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50%)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준

ㅇ 한국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

* ’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 (한국) 25% > (일본) 20∼22%

*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 (’00) 37.8% → (’10) 29.9% → (’19) 25.2% → (’30) 25%

□ 동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비중을 비교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일본의 원전비중은 ‘발전기준’을, 한국의 원전비중은 ‘설비기준’을 사용하고, 기준년도도 일본은 ’30년’을, 한국은 ’34년을 사용

ㅇ 이를 ‘발전기준’과 ‘기준년도(’30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한국은 ’30년 일본보다 높은 원전비중을 목표로 제시 

□ 참고로,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 전세계 원전 발전비중: (’10년) 12.8% → (’15년) 10.6% → (’18년) 10.2%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년) 19.5% → (’15년) 22.7% → (’18년) 25.2% 

ㅇ ’20년 발전무분 신규투자액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원전은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될 전망

* 전세계 ’20년 발전부문 신규투자: (재생에너지) 66%, (화석연료) 26%, (원자력) 8% 

ㅇ ’90년 이후 증가하던 전세계 운영 원전수는 ’18년을 정점으로 영구정지 원전 증가와 신규 원전건설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 

* (운영원전 수, 연말기준) (’05) 441 → (’10) 441 → (’18) 453 → (’19) 443 → (’20) 442

ㅇ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67%, 계획 중인 원전의 81%가 非OECD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이 전세계 건설 중 원전의 43%, 계획 중 원전의 77%를 차지함

□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