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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직후부터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업·적극 대응

2022.01.24 고용부·행안부·국토부·소방청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 저녁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산업재해수습본부 및 건설사고대응본부 구성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업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국민일보 <여태 뭐하다 대통령 지시 뒤에야…정부 중수본 늑장 대응 비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중수본이 가동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약 2주 만으로 다른 대형사고에 비해 턱없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고용부 차관이 중심이 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가 총괄 역할을 해왔다.

ㅇ (중략) 고용부는 이런 늑장대응 지적에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사고의 경우 10명 이상 사망자가 나와야 중수본을 설치할 수 있다”며, “중산본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사실상 중수본과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사고 직후인 1.11.(화) 저녁, 관계기관 대책회의(행안부 주관)를 개최하여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ㅇ즉시, 산업재해수습본부(고용부) 및 건설사고대응본부(국토부) 구성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행안부)하는 등 수습을 지원했으며,

ㅇ산업재해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근로자 수색, 원인조사, 가족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간 협업사항을 점검하였고, 지역에서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사고수습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음(1.14.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참고)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계획 자문단 운영, 피해자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등

□ 그러나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 계획보다 지연되는 등예상보다 탐색·구조 활동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ㅇ 보다 적극적으로 광주지역재난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1.22.(토)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였고, 1.24.(월) 15시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고용부 총괄·조정반(044-202-8936), 행정안전부 수습지원반(044-205-6337), 국토교통부 건설사고대응본부(044-201-3562),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044-205-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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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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