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영업손실이 연료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와 요금인상 억제 등에 따라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27일 경향신문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23일 <탈원전 탓? 정치 쟁점화된 ‘한전 적자’…최대 원인은 연료비 폭등, 실제 원전 비중 커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전 적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

* 1년간 연료비 변화 : (유연탄) +94%, (벙커C유) +95%, (LNG) +72%

** 원전 이용률 : (박근혜 정부 평균) 81.4% → (’22.1분기) 84.1%(+3.4%p)원전 전력거래량 비중 : (’21.5) 29.7% → (’22.5) 33.1%

□ 전기사업 민영화를 경계해야 함

[산업부 설명]

□ 한전의 영업손실이 연료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와 요금인상 억제 등에 따라 비용상승 요인이 누적된 것도 사실임

① (전원믹스 변화) 전원믹스가 원전, 석탄 등 저원가 발전 중심에서 LNG, 재생에너지 위주로 변하면 연료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해져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력시장 충격이 더욱 증폭되기 마련임

* 원전은 발전단가와 연료비 비중이 낮아, 연료비 급등 시 리스크 감소 효과

ㅇ 최근 5년간 원전 이용률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감소하였고, 이를 고가의 LNG 발전이 대체하면서 한전의 적자요인이 누적되어 왔음

* 발전량 믹스(’16→’21) : (원전) 30→27.4%, (LNG) 22.4→29.2%, (신재생) 4.8→7.5%

* ’21년 원별 정산단가(원/kWh) : (원전) 56.1, (LNG) 121.7

- 특히,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된 전원믹스 상황에서 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보니 LNG 비중이 낮았을 때에 비해 그 충격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음

* 국제 LNG가격(JKM, $/MMBtu) : (’16) 5.7 → (’21) 18.6 → (’22.5) 22.7

ㅇ 또한, 올해 들어 원전 이용률 및 발전량 비중이 5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사실이나, 신규원전의 적기 건설 등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았더라면 한전의 비용상승 요인이 보다 완화되었을 것도 사실임

② (요금인상 억제)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논란, 물가 영향 우려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었음

* 특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연료비 조정요금 조정 기회 중 4회 동결한 것이 최근 한전의 적자 발생 요인을 가중

□ 아울러,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통한 전력시장 효율화를 추진 중이나, 전기사업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