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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경쟁법학회서 학술대회 토론자·장소 선정”

2022.08.1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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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학술대회는 한국경쟁법학회에서 토론자와 장소를 선정했고 카카오 소속 팀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세계일보 <뇌물 공여자 초대·담합 리조트서 토론회…얼빠진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쟁법학회에서 토론자와 장소를 선정했고 카카오 소속 팀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

□ 2022.8.17.(수) 세계일보는 「[단독] 뇌물 공여자 초대·담합 리조트서 토론회... 얼빠진 공정위」기사에서,

ㅇ 한국경쟁법학회와 공정위가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비위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카카오 소속 팀장을 토론자로 참석시켰고,

ㅇ 학술대회 장소인 알펜시아리조트는 입찰담합 사건으로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 중인 KH강원개발 소속이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사건을 담당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학술대회 토론자로 포함되었다고 보도

[공정위 입장]

□ 학술대회 토론자와 장소는 한국경쟁법학회에서 선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ㅇ 이번 학술대회에 카카오 소속 팀장은 토론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토론자로 참여하는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아닙니다.

* 한국경쟁법학회는 지난주에 토론자 등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함

□ 이번 학술대회는 경쟁법을 연구하는 각계 전문가들(업계, 학계, 법조계 등)이 모여 디지털, 데이터 경제하에서의 경쟁법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ㅇ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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