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윤석열 외교의 민낯’ 제하 IRA 관련 정부 대응 미흡> 보도에 대한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급하게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을 잡았음. 

□ 양 정상 간의 대화는 48초에 불과하여 충분한 대화를 못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자평함.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모법인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이 인수위에 보고된 적이 있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IRA 관련 보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무능하게 대응하여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음.

[외교부 설명]

□ 이번 순방시 대통령은 런던 및 뉴욕 방문 계기에 세 차례에 걸쳐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한미간 핵심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양 정상 차원의 협력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글로벌 펀드 공약회의(9.21) 참석: 미측의 우리 정상 참석 관련 요청, 우리로서도 직접 가서 발표하는 상징성, 여타국 참석동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뉴욕 현지에서 참석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간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ㅇ 미측도 양 정상간 중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의 형식, 시간과 같은 사항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더 나은 재건(BBB)」 법안 발의시(’21.9월)부터 관련 적극 대응을 해왔으며, 인수위 출범(’22.3월) 직후에도 한미정책협의단 방미(’22.4월)시 미측에 동 건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기존 대당 7.5천불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대당 4.5천불의 추가 세액공제 제공

ㅇ 그간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BBB 법안상 “노조가 있는 미국 내 공장 생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조항이 제거되었습니다.

□ 지난 8.16 발효된 IRA법은 BBB 법안의 목적과 취지는 계승하지만,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내용만 취사 선택·수정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핵심적 요건이 대폭 수정된 새로운 별개의 법률입니다. 

ㅇ BBB법안은 21.11월 하원 통과 이후 상원 내 이견으로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다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민주당 소수 상원의원 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새로운 IRA 법안이 합의되어 7.27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 IRA법이 미 의회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약 2주 만에 신속히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 8.7 상원 통과, 8.12 하원 통과, 8.16 대통령 서명 및 발효

ㅇ 정부는 법안 공개 이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각계각급에서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그 결과, 미측은 우리측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각급에서 거듭 재확인하고 있으며, 유사입장국 중 유일하게 한미 간 IRA 관련 별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02-2100-7663), 북미국(02-2100-7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