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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2021.05.2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1년~’25년) 재정운용 및 ’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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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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