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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산안 보고 관련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2021.08.20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문재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현되므로, 예산은 정책 방향을 말해 준다”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이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월 20일 참모회의와 7월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지시한 ‘코로나 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최근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면서, 금융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정부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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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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