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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2021.12.13 청와대

- 이철호(KBS) 기자 : 한국에서 온 KBS 이철호라고 합니다. 두 정상께 각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최근 중국과 석탄 수출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한 것과 또 한국산 무기를 이제 수출까지 한 것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주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 협정도 있었는데, 호주 총리 입장에서 한국의 무기 산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한국 업체와 독일 업체가 최종 경합 중인 5조 원 규모의 장갑차 수주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 업체가 최종 수주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제가 먼저 답하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않습니다.

오커스(AUKUS)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또한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역내 갈등과 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역내 갈등과 평화를 위해서 한국은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호주에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으로서는 호주와 사이에서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해서 협력하고, 또 수소경제에 대해서 협력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또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또 우리 역내 평화와 번영, 또 세계의 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모리슨 총리 :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인한 계약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전하고 있다는 것이 양국 간의 신뢰를 보여주고, 또한 호주 방산업체에 있어서도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롱에서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될 것인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호주의 국방력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을 호주가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호주인들 측면에서도 주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데도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특히 한국과 같은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태 지역에서 더욱 그러한데요. 한국이 인태 지역에서, 특히 이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화와 또 다른 기업들이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질롱 지역의 주민들도 매우 기뻐하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 말까지 이 생산기지가 구축이 될 예정인데, 이것이 호주에서도 혜택이지만 한국에도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 두 번째 질문은 호주 측 기자가 질문하겠습니다.

- 호주 기자 : 대통령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지금 현재 중국 관련돼서 국내의 정책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호주와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을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리슨 총리 :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호주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와 한국이 유사입장국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함께 협력을 공조해 나가서 역내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국방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새로운 분야, 사이버나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핵심광물 분야에 있어서,희토류에 있어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부분들이 지지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 경제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또 이런 유사입장국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호주와 한국이 평화적이고 안전하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국의 강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상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PP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안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 강한 규범, 법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국제제도,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WTO 같은 기구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호주는 이러한 국제규범과 국제질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클로즈(unclose)와 같은 해양 부분에 있어서 국제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공유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역내에서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 문 대통령 : 중국과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한국과 호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와 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쟁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후변화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감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또 인도태평양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호주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사회 : 감사합니다. 아리랑TV 김민지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 김민지(아리랑TV) 기자 :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정상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장밋빛 전망과 먹구름 낀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보시는 현 시점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리슨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주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나 종전선언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추정하건대 중국이 오늘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된 키포인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지금까지 호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기회에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종전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련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선언 이후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이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종전선언은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그런 자체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대화 모멘텀이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중요한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모리슨 총리 : 먼저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는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에서 항상 등장하던 의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와 결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결의를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망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호주 정부도 지속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호주는 그냥 관망하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70주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병한 국가가 호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그리고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내심과 그리고 이에 대한 의지를 제가 계속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상 공동 성명에도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원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세안과 함께 굉장히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최근에 아세안과 CSP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세안 회원국을 모두 다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아세안과 관련된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스스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을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특히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사안이 더 그러할 수 있겠습니다.

- 호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목도한 것이 양안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격상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긴장 완화하기 위해서 양안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할까요? 호주 총리께서 최근에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맹국으로서 호주가 같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또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특히 역내에서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쿼드 같은 경우도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쿼드와 같은 새로운 그런 그룹핑에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 모리슨 총리 :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오커스(AUKUS)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 주시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커스 결성 전에 저희가 먼저 또 연락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역내에서 주권을 훼손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이 역내에 있는 국가들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호주 정부는 NPT에 대한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IAEA 절차를 적절하게 밟아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NPT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커스와 쿼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이 되어 왔던 그런 관계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제가 말씀을 나눴듯이 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호주가 다른 파트너국들에게 있어서 더욱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과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인도, 일본과 역내에서 함께 협력을 하게 된다면 특히나 서남태평양 지역에서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에게 있어서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과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 역내에서 아세안과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 당사자국뿐만 아니라 간접 당사자국,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역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문 대통령 : 양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양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어 나가야 한다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NPT의 준수, 그다음에 오커스, 쿼드, 이런 문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모리슨 총리 : 양안 관계에 있어서 호주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내에서 그러한데요. 또한 이 역내에 있어서 관련된 원칙에 있어서 양국이 공유하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또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또한 대화를 통해서 이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오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역내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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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청와대 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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