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 결과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08.04

회의는 대통령 모두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과 선제적 사전 조치”를 주문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말씀은 자료를 통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두 말씀 이후 마무리 말씀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추가 피해의 사전예방,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의 빠른 복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당부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피해 사전예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더 올 경우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산림청은 특별히 산사태 염려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산지 태양광 시설의 붕괴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고, 환경부와 경기도 등은 임진강 수계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이미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재민 생활 지원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기지사가 건의한대로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에 중앙부처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최장의 장마는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힘내 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