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제16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1.04.1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77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의 폭력, 가혹행위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해 군인들이 학교 행사 참석, 교사 상담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일수 및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용일수는 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났고, 적용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신질환으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11월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활용되었던 ‘추첨방식’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과 개발 이익의 건설사 편중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전면 개선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 입주민 편의시설과 같이 참여 업체의 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4월 21일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봄 한복문화주간’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 시작된 ‘2021 봄 한복 문화주간’은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에서 남원, 전주, 서울 종로 등 전국 7개소에서 오는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무위원들은 문화체육부에서 준비한 한복 마스크를 착용하였습니다. 한복이 한류스타와 함께 잠재적인 가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