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7.27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7.2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 제기
- 향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여 구성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는 등의 운영과 활성화 도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0】

▣ 대통령령안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비군대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외에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10. 14. 시행)
-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진료 제한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하고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출산율 제고 등의 처우개선의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기준으로 인정하여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택배 및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7. 27. 시행)
-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청구의 거절 사유, 해지통지 절차의 생략 사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044-201-4156】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어업관리체계를 금어기 설정 등 투입규제 중심에서 총 어획량 관리 등 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체장 및 체중을 달리 적용 등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