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51번째 지구의 날, 40여 개 주요 경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205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는 자리였다.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온실가스 감축을, 영국이 68% 감축을 약속한 데 이어,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을 약속했다. 미국은 기존보다 두 배를 상향한 것이다.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밝혀, 기존 26%에서 20%를 더 상향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인도가 진전된 목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2030년 이전 피크, 2060년 이전 탄소중립 발표를 반복했다.

2018년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각국의 감축 목표를 분석했더니 2010년 대비 1%밖에 줄이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미국이 2030년 목표 상향을 위한 지도력을 자임했고, 세계기후정상회의가 계기가 됐다.

국제사회의 감축 목표치는 IPCC 권고인 2010년 대비 45%에 근접하고 있다. 각국 기준연도가 제각각인데, 2010년 대비로 일괄 비교하면 미국(49%), EU(46%), 일본(42%), 캐나다(41%)이다. 영국은 심지어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을 약속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실체적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20일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0 글로벌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 마지노선에 빠르게 근접해가고 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 흐름은 11월 1일 영국에서 열리는 COP26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2030년 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7억 900만 톤 대비 24.4%를 줄인 5억 3600만 톤에 맞춰져 있다. IPCC 권고대로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 2030년까지 3억 6100만 톤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끝부분에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시간이다. P4G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회의 직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국회는 탄소중립이행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의 2030년 목표 설정에 있어,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상향한 2030년 목표는 2013년 대비 46% 감축으로 14억 800만 톤을 7억 6032만 톤으로 줄이는 것이다. 일본의 2019년 배출량은 12억 1300만 톤으로 2013년 대비 14%를 줄였다. 이번에 상향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4억 5268만 톤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범 부처 합동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나리오가 나오면 부처별로 준비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30년 목표 상향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6월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녹색 분류체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경제국 40개국의 절반인 20여 개 국가가 2030년 목표를 상향했다.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의 수위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11월 COP26이 지나면, 기후위기 대응 시간은 2023년을 향해 달려간다. 2023년 열리는 COP28 회의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이번에 상향한 감축목표를 얼마나 지켰는지 평가하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EU가 주도하고 있는 기후대응 지도력도 2년여 뒤에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 시간이 당겨진 만큼 제도 도입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도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4년 유럽연합은 배터리 부문부터 탄소발자국 표시제를 시행하고, G20 국가들은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일자리계획(The American Job Plan)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차, 사회기반 인프라 재구축, 공공교통 부문에 250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 정책 과제로 2040년 이전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 2035~2040년 사이 탈내연기관, 전기요금의 환경비용 반영과 연료비연동제를 제안했다. 국민정책참여단 500여 명이 숙의를 거쳐 권고한 내용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제안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현재 신규로 짓고 있는 7기의 석탄발전소 총량이 2030년 전력부문 감축량에 맞먹는다. 신규건설 중단 없이는 기존의 2030년 감축 목표도 못 지키는 상황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4월 23일 기후정상회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는 말로만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청소년들은 감축 목표 2017년 대비 70% 상향, 인도네시아 자와와 베트남 붕앙 석탄발전 투자 금지, 2030년 석탄발전 모두 폐지를 주장하며, 청와대 청원을 시작했다. 한국의 2030년 감축 목표 설정 논의에 있어, 이처럼 청소년들의 애타는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일이 산적해 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수록 무역의존도와 에너지의 탄소집약도가 높은 한국이 입게 될 충격은 커지고 ‘지연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11월 COP26 회의까지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을 포함해 실질적인 감축을 향한 제도 마련,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