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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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 |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볼까?’, ‘좋아 보이는데 한번 사봐야지’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요즘, 누구나 한번쯤은 ‘내 마음을 어찌 이리 잘 알고 이런 상품이 올라온거지’ 하며 충동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전성시대다. 그간에도 온라인 공간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온라인 플랫폼 세상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44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작년 대비 21.3%가 급증해 우리나라 전체 소비의 28.9%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필자의 개인 경험으로 비춰보더라도 최근에는 각종 생필품이며 옷, 책들을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매하다보니 마트나 상점을 언제 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장점은 명확하다. 시공간 제약 없이 전 세계 모든 물건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 소비의 선택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너무 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존재하다보니 관심 있는 물건, 양질의 상품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온라인 플랫폼들은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해 나의 생활 패턴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의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줌으로써 나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준다. 오프라인에서 점원이 해 온 역할을 AI가 대신해 더욱 잘 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는 트렌드에 민감한 마케팅, 쇼핑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신중하고 느린 분야라는 직장 교육, 공무원 교육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교육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지난해부터 공직 내에도 쌍방향 화상 교육이 도입돼 이제는 보편적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공직 내 콘텐츠 생산량도 크게 늘었다.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접했다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조직의 주축으로 자리 잡으며 학습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인사혁신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공무원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공무원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총 3개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고, 올 2월부터는 일부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개시, 운영 중이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정부와 민간의 방대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AI 기술을 통해 나의 직무나 관심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추천해준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학습 활동을 빅데이터로 수집 분석해 학습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 노력도 꼼꼼히 측정해 학습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혁신적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이른바 ‘온라인 쇼핑처럼 즐길 수 있는 공무원 교육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다.
공무원의 효율적 학습 환경 구축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다. 공무원의 성장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품질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재미를 느끼고 활발히 학습하며 효율적으로 실력을 쌓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정부 조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공무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에서 추천해 주는 맞춤형 콘텐츠들을 ‘충동학습’하며 성장하는 모습,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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