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장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핵심

정부는 지난 7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반도체 인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산업의 핵심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점차 제약을 받으면서 인재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재 양성방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한 인재 양성방안은 규제 혁신을 통한 정원 확대, 수준별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질적 제고, 중장기 인재양성 기반 구축의 3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규제 혁신으로 정원 확대

먼저 정원 확대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학과를 신·증설할 때 충족해야 하는 교지, 교원, 교사, 수익용 기본 재산의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지역 구분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산업현장의 전문가를 교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반도체 교육지원단’을 꾸려 직업계고와 대학을 지원한다. 

또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한다. 기업의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의 학과, 교육과정 등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질적 제고를 위한 수준별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충

둘째, 인력 수준별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양성되는 인재의 질을 제고한다. 우선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 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

반도체 관련 학과 이외의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가 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를 활성화한다.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직업계고와 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한국폴리텍에 반도체 특화 캠퍼스/학과를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실습 기반이 갖추어진 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비용 훈련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훈련센터 등을 확대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인재양성 중장기 지원 기반 구축

셋째,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하며, 연구소를 강점 분야에 따라 특성화하고 연구소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범국가적 인재 양성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관련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지역 및 중소기업의 균형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도 도모한다.

인재 양성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에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방안이 발표된 뒤에 제기된 다양한 기대와 우려를 반영하여 양성방안을 개선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업이 중요한데, 부처 간 협업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도 총괄 추진체계는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와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재 양성방안에서는 이를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에서라도 이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는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반도체 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방안에 상생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다소 부족하다. 사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은 많지 않다. 이 부분은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양성한 인력이 다른 산업이나 분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최근 조선업에서는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할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때문에 2016년 조선업 위기 때 다른 산업으로 옮겨간 인력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반도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질이 높아진다면, 이번 방안을 통해 양성된 양질의 우수한 인재들이 반도체 산업으로 모여드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통해 충분한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함으로써 안정된 국민의 경제적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