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대북정책과 이념 중심 사대외교를 시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익 증진 실용외교를 복원했다…한미동맹 강화와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필요한 선제 조치까지 시도하면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국익 증진 실용외교 회복

지난 6개월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대북정책과 이념 중심 사대외교를 시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익 증진 실용외교를 복원했다. 대외전략 편향을 시정하고 우리 대외전략의 주축인 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자국 우선주의 추구를 견뎌냈다.

한미동맹 강화와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필요한 선제 조치까지 시도하면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북의 오물 풍선을 자제시켰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북의 호응을 얻었으며 국정원이 대북 홍보 방송을 중단한 데다 표류 어부도 송환했다. 상호 불신 심화의 여파로 아직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은 없으나 소모적인 갈등은 사라졌고 국민은 안도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공세가 거세 쉴 새 없이 한미동맹 재구축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도자 간 확고한 신뢰 관계를 조성했고 강인한 의지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최소화하면서 대미 투자금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과 원잠 건조의 쾌거를 달성했다. 

일본과 갈등하는 중국과 달리 정부는 한일관계도 원만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다자외교 성공이 가장 돋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참가에 이어 미중 대립 속에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언문을 도출하고 한국의 책임강국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서먹했던 한중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중동국가들 방문으로 실리를 증진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책임국가의 모습을 과시한 것도 국민에게 자긍심을 북돋았다. 

향후 과제

건실한 기반은 다졌지만 갈 길은 멀다. 약속된 3500억 달러가 양국에 호혜적인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과 원잠 건설이 우리 국익에 적합하도록 실행돼야 하며 동맹 현대화도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이전 이 대통령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해 한중 전략적 협력이 순항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관계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도록 해야 한다. 러·우전쟁이 종결되면 한러관계도 정상화되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