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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공무집행방해는
연 평균 무려 11,95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찰과 사회를 보호해주는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공무집행방해는
연 평균 무려 11,95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경찰과 사회를 보호해주는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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