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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3월 2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 1년차 규제혁신 성과
- 688개 과제 법령개정 등 개선 완료
■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 이동로봇의 보도통행 조기시행
- 메타버스 분야 신규사업 도전환경 조성
■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 지원 등 9건 해소로 총 2.8조 원 투자창출
-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합리화
- 연간 1.5억 건에 달하는 무역데이터 개방
새정부 2년차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분야 규제혁신에 매진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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