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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1.07.08 부승찬 대변인
7월 8일 목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2시에 국방안보포럼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정석환 병무청장은 MZ세대 직원 30여 명과 함께 온라인 화상공간에서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해 원산지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인 국산품에만 정당한 이윤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방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의료 및 행정지원인력 2,180명을 투입해 역학조사, 검역업무, 백신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1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10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공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도 질문 먼저 세 가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관련해서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소환조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논산훈련소에서 대거 감염이 발생했는데, 한때 훈련소의 과도한 방역수칙에 대한 지적이 나온 이후에 훈련소의 방역수칙이 완화됐습니다. 이번 논산훈련소 집단감염으로 훈련소 방역수칙이 다시 재차 강화되는지 그것을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군에서 혹시 선제적 혹은 추가적 방역수칙 강화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코로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단계를 유지하고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된 지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훈련소 방역수칙과 관련돼서는 완화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에 근거해서 두 번의 PCR 검사를 받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원인을 좀 더 분석해보고요. 분석 이후에 어떤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실장 포렌식과 소환 관련해서는 곧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곧 있을 예정이라는 건 다음 주 정도로 저희가 해석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답변>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고요.

<질문> 이달 안으로.

<답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계획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추가 질문드리면, 일부 군의 추가적 방역수칙 관련해서 일부 부분 강화된 지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저희가 정부 방침보다는 좀 강화된, 지난번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2단계면 2.5단계,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휴가라든지 외출, 외박, 기타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강화된 방침에 따라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지금 민간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계속해오셨는데, 어제 14일까지 전군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국방부에서 공지를 하셨는데, 이것을 격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어제 '사적모임 및 행사를 자제하겠다.' 이 부분만 언급이 됐는데, 장병 휴가나 면회 같은 것을 다시 제한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정부 지침에 저희가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 방역지침이 셋업이 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달라지는 건 있을 건데요. 아직까지 뭐 휴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지금 수능 모의고사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령을 불문하고 다 지금 백신을 접종시키고 있는데, 입대 예정자한테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어떠냐고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 그것은 계획하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신청자를 받고 있고요. 그것은 계획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병무청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병무청 좀 자세한, 드릴 말씀 있으면.

<답변> (관계자)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저희 병무청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7월 시행계획에 따라서 7~9월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입영대상자가 우선접종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주부터 대상자, 의무자들한테 백신을 접종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며칠부터 시행인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며칠 내 입영하는 친구들부터 그전에 백신을 맞고 들어올 수... 훈련소 올 수 있는 건지.

<답변> (관계자) 질병관리청에서 접종은 7월 1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우리 7월에, 7월 중에 입영하는 사람 중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7월 중이라도 희망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우선접종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육군훈련소 관련해서 감염경로가 어제 사실 일부 매체에서는 2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3주 차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크게 무관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감염경로가 뭐로 일단 파악이 되는지와 이것 관련해서 일단 어제 기사가 막 나오니까 예비군훈련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비군훈련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염경로는 저희가 사실은 좀 앞당긴 건 맞습니다. PCR 검사를 약간 앞당긴 건 맞고요.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8일 차에 2차 PCR 검사를 하는 건 맞고요. 한 번도 이거와 관련돼서 뭐가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초의 사례가 됐는데, 그러면서 감염원과 경로가 중요해졌고요. 그거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군훈련 소집훈련 재개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반기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와 관련돼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고요. 결정된 게 없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훈련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7월 중순 정도에 소집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거다. 그 발표를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코로나하고 예비군훈련 관련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비군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방부 동원국이 관리를 하고 실제로 예비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육본 동참부가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결정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6월 4일에 평문입니다.

국가동원체상에 이미 게시가 돼있는 시행지침 수정란의 명령에 따르면 가용일수 63일이 총 나오고, 9월 1일부터 해서 역순으로 최대한 가용자원의 미탐이나 이동제한을 막기 위해서 역순부터 조별편성을 다 완료한다고 해서 이미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답변> 지금 재개훈련과 관련돼서,

<질문> 저도 참고로 동원실무를 했던 예비군장교고 지금도 비상군으로 동원장교로 출근을 합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답변> 이게 사실은요, 예비군훈련과 관련돼서는 연간계획이 항상 수립돼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뭘 해야 된다고 연간계획이 다 고시가 되고요. 그 고시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번 소집훈련 같은 경우, 과거에도 하지 않을 때도 고시는 돼 있었습니다, 계획은. 그건 계획이니까 그게 변경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소집훈련과 관련돼서 결정된 건 없고 7월 중순에 이것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다른 추가질문인데 관련 질문입니다만, 지금 작년에 예비군훈련을 전면 잠정연기를 하고 취소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하신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실수하셨던 게 뭐냐면 상근예비역 훈련마저도, 상근... 비상근 간부 예비군훈련마저도 전면취소를 하셨던 것은 이게 상당히 지금 데미지로, 악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어떻게 육군이나 국방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비상근 예비군훈련이, 물론 이것은 군에서도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추이를 보면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 조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훈련계획이 계속 밀려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계획이 2주 더 연기가 되면 8월로 넘어가는데, 일단 기지침, 아까 지침이 결정났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일단은 기존에 육군에서 내려왔던 시정지침 내용을 보게 되면 9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8월 십 며칠에 이제 2주 차, 2회 차 교육받고 들어가서는 이게 시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육군도 아마 국방부 동원국의 아마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긴 할 텐데, 이게 좀 빨리, 발 빨리 움직이셔서 일반 예비군훈련에 대한 훈련은 전면 취소를 하고, 비상근훈련은 계속 유지를 해야 장교들 보직도 지금 보직 이동 때문에 한 번도 비상근, 예비군 실무를 안 해본 장교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사실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 병장들 이상부터는 아예 부대 증·창설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상근 예비군에 중점을 둬서 그 친구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분할조 계획 편성으로 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국방부 동원국이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병무청이 말씀하신 7월, 9월 우선접종 계획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2일부터 하루에 육군 훈련소만 해도 몇 천 명이 입소를 하는데, 12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몇 퍼센티지나 백신을 맞고 들어올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질병청에서 다 총괄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국방부에 궁금한 것은 백신접종을 하고 들어오는 인원 말고 안 맞고 들어오는 인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약을 못해서. 그런 인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접종을 하는 계획이...

<답변> 예, 접종 계획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입영 장병에 대해서는 접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퍼센티지가 될 수 있다는 건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7월 7일부터 안내가 나가서 등록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7·9월에 입영, 현역 입영통지서가 나간 사람은 다 맞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질문> 좀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런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제공해주신 자료 중에서 갑자기 병무청이었나요? 아니면 보훈처였나요? 혁신 어벤져스 이야기 나오던데...

<답변> (관계자) 병무청입니다.

<질문> 네.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지난주에 확인을 했더니 이게 무슨 지금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정부 전반적으로 혁신 T/F에 어벤져스를 붙이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실은 육군 군가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어벤져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응징한다'라는 건데, 도대체 보훈처, 국방부 등등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뭘 응징하기 위해서 어벤져스를 만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저희 병무청에서 답변하기,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따로...

<질문> 여기 지금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2018년부터 해서 지금 정부부처 전체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답변> (관계자)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지금...

<답변> (관계자) 2019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019년도부터 해서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부처 보니까 대략 44개 부처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답변> (관계자) 예.

<질문> 각 기관까지 해서. 그러니까 국방부, 병무청, 보훈처는 어벤져스를 정부, 중앙에서 붙이라고 하니까 붙인 거죠? 말 그대로 이름이 그러니까.

<답변> (관계자) 붙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 예하 같은 기관에서는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저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혁신T/F를 어벤져스 붙인 게 그러면 사실상 총리실에서 이렇게 주도를 했습니까?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세 가지 좀 더 여쭙겠는데요. 전군지휘관 회의 관련해서 일단 후반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 시행과 FOC 검증평가 적기 시행을 위해 협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그러면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훈련에서 안 하면 혹시 추가 기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제 또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태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국 관련 평가에서 주변 국방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중 간에는 5개에 달하는 핫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러 간에는 없는데, 한-러 간에도 그러면 핫라인을 설치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라든지 규모, 방식 이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미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FOC 검증평가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적기에 시행될 수 있게끔 미 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번 훈련에서 안 하면 만약에 혹시 그러면 올해 안에 다른 또 기회가 있는 건가요? FOC 검증은.

<답변> 일단 전반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정해진 게 없어서 정해지면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돼서는 지금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지금 국방부가 협조 체제하에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과 러시아의 직통망과 관련돼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안건에 넣어서 추진해왔던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문>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관련해서요. 소환 조사 계획이 있다고 하셨었죠? 방금 전에.

<답변> 네.

<질문> 지금 피내사자 상태 아닌가요?

<답변> 네.

<질문> 그리고 공수처에서 아직 재이첩할지 혹은 공수처에서 맡아서 갈지 회신도 아직 안 온 상태고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피내사자를 본인이, 지금 입장을 확인해보니까 본인이 지금 소환 조사, 디지털포렌식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내사자를 소환 조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참고인이죠, 그러니까.

<질문> 참고인 조사라고요?

<답변> 네.

<질문> 그것도 출석을 안 한다고 저는 듣고 있었는데.

<답변>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 참고인 조사를 본인이 불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형사 입건을 한 것도 아니고 내사를 받는 신분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국방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니까요. 그것은 확인해보시고요.

<질문> 아니, 일정을 원래부터 조율하려고 본인에게 연락도 했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 직접 들으신 겁니까?

<질문> 그것은.

<답변> 아니, 여쭤볼게요. 직접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질문> 아니, 제가 여쭤보는 자리 아닌가요? 이것은.

<답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돼 있다고. 그러니까 직접 들으신 것이냐고요.

<질문> 그러니까 한 번 더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계획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질문>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실행하려고 하셨는데 본인이 거부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답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부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질문> 계속해서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일단 공수처에서 회신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사로 전환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참고인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수사로 전환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답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 현재까지 현행법에 피내사자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사 입건해서 체포 영장을 치는 거예요.

<답변> 아니, 그러니까 형사 입건되면 피의자 전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익수 법무실장하고 통화하셨다고 하니 그것은 전익수 실장의 얘기인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국방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계획돼 있다고.

<질문>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 하시는 건데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참고인이라고.

<답변> (사회자) 김 기자님, 같은 질문 계속 하시는데요. 저희가 드린 답변으로 갈음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가정적인 질문에서는 답변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수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질문> 계속까지 계속... 현재까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 왔고요.

<답변> (사회자)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변인 답변으로.

<질문> 좀 다른 결의 질문인데 소환 조사 말고요. 포렌식도 있을 예정이라고 아까 답하셨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작년에 대검 예규가 바뀌면서 그 피압수자에게 방어권, 참여권 보장 차원에서 이게 동의 없이는 못 하게 해서,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포렌식을.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아까 최대한 빨리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이 포렌식도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답변> 예, 포렌식도 포함된 겁니다. 포렌식하고 참고인 소환과 관련돼서 곧 있다,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걸 제가 계산해보니까 압수수색한 지 이제 오늘로 23일째인데, 이게 최대한 빨리 계획하는 게 아니라 예규에 이게 있어서 사실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대검에 어떤 문의나 한 게 있나요?

<답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곧 있을 겁니다. 곧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질문> 아까 훈련병 입소 백신 그것 아까 7월 12일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7월 12일부터 입영하는 장병들이 대상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입영 계획이 있으면, 그러니까 밖에서 입영 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그게 7월 12일부터라는 것이죠?

<답변> 예, 맞습니다. 7월 12일부터 접종합니다.

<질문> 예. 그리고 아까 훈련소에서도 아까 접종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자대를 가서 접종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럼 밖에서 백신 안 맞고 들어오면 훈련소에서,

<답변> 아니요. 입영대상자들에 대해서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질문> 예, 그러니까 훈련소라는 공간에서 접종을 하겠다, 그 설명 아닌 거죠?

<답변> 그거는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입영대상자들도 들어오면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1차 접종이 일어나는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국방부에서 조사를 했거나 또는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어떤 방식으로요? 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이기 때문에 참고인조사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군법무실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듣기로 지금 공군법무실장하고 돌아가신 이 중사의 가해자하고, 가해자 중에 누군가하고 동향 출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해자의...

<질문> 가해자 중에 1명인가 2명이 공군법무실장님하고 동향,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동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답변> 그거는 지금 확인이 제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코로나... 훈련소 입영 신병 들어오는 대상자들이 그러면 백신접종을 하고 들어오는 건가요? 조만간에.

<답변> 네, 그렇죠. 아까 병무청에서 얘기를.

<질문> 그러면 이제 1, 2차 PCR 검사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질문> 접종을 했더라도 일단은?

<답변> 예. 정부 방침에 따라서요. 접종, 1차 접종했을 때 면제되는 게 있을 거고 2차 접종했을 때 면제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1차 접종을 했다고 해서 PCR 검사를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제 보셨... 나왔지만 이게 검사간격이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는데,

<답변> 일주일이 아니고 정확히 8일이 되겠습니다.

<질문> 네, 8일.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8일 차부터는 두 번째 검사에서 이게 음성이 나오면, 사실상은 생활관 단위로 무슨 실내 교육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일부 화장실이라든가 급식소라든가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1차 접종 음성 판정보다는 2차까지 음성 판정이 나오면 뭔가 동선을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보니 2차 음성 판정을 받고 나면 뭔가 확대를 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잠복기가 2주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코호트 격리를 2주 동안 계속, 1차 음성 나왔을 때, 1주 차 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훈련소도 나름대로 전체 훈련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게 1주 단위로, 그러니까 8일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 얘기는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어쨌든 잠복기가 좀 늦게 나타나는 비율이 한 15%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PCR 검사 주기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일단 감염원이나 그다음에 경로를 봐야 되는 거고요.

<질문> 아니, 이번 사례와 관련 없더라도...

<답변> 저희가 마치 PCR 검사를 2차까지 받고 음성이면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대 단위의 코호트 격리는 진행 중이고,

<질문> 예, 그렇게 하면 다 끝날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다음에 중대 단위 교육훈련을 하는 건데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사례인데,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이게 어찌 보면 2주 지나서 발병이 된 거거든요. 2주 지나서 발병된 거거든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답변> 그러니까 2주 격리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날짜로 치면 격리,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염원과 감영경로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달아서, 이것은 20전투비행단 관련된 건데요. 거기는 지금 법무실장하고 군사경찰대대장이 지금 보직해임 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답변> 지금 현재 군사경찰대대장은 보직해임이 맞죠? 그다음에 군검사.

<질문> 그러니까 법무실장, 법무과장인가요? 그것은. 20비가 법무?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질문>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지금 그...

<답변> 총 6명이 보직해임 됐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지금 외부 출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여전히 다니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이 부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휴가를, 휴가로 이렇게 장기간, 장기간 휴가를 내신 인원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은 인사상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보직해임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논산훈련소에서 400명 중에서 61명 정도만 확진이 확인됐는데, 나머지 음성이 나온 인원들도 2차 검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며칠 후에 2차 검사하게 되는지.

<답변> 질문의 요지를, 1·2차 검사를 다 한다고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음성이 나온 인원들도 2차 검사를 또 할 것 아니에요.

<답변> 예,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전군 지휘관회의 성범죄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으로 해서 지금 예방할 것 강조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답변> 예? 다시 한번요.

<질문>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리고 또 성폭력 별도 신고채널을 신설한다, 이것도 팩트가 맞는지 확인 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여성하고 초급간부 대상 의견수렴 실태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지, 그리고 스마트폰 앱 기반의 통합고충처리체계 구축한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시행 일자가 어제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스마트폰 앱 기반 통합고충처리체계와 관련돼서, 구축과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지금 하신 말씀들이 전부 계획상에 들어있고, 또 어떤 것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으로부터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서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적도 있고요. 국방부는 3일이 지나서 5월 25일에 장관이 최초 인지했다고 공식적으로 문자를 보낸 바가 있거든요.

<답변> 아니, 그 최초 인지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22일에 일단 우리가 운영하는 단톡방을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인지는 했습니다.

<질문> 장관이 그러면 5월 25일에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5월 22일에 인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것은 보고가 아니고요. 단톡방에서 인지를 한 것이죠, 인지를.

<질문> 그러니까 장관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답변> 그것은 국회, 국회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5월 22일에 인지를 하셨다는 것이죠?

<답변> 예. 그런데 이게 성추행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받은 것은 25일이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아무튼 이 중사가, 이 건 이 중사의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장관이 인지하신 건 5월 25일이지 않습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아무튼 공군참모총장은 장관보다 3일 앞서서 그 사실을 인지하셨던 건데, 전 공군참모총장이요.

<답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했는지.

<질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게 참모총장한테 어떻게 보고가 됐고, 참모총장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답변> 예.

<질문>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예, 일정 조율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예, 일정 조율 중인 거죠?

<답변> 예.

<질문> 그러면 만약에 끝까지 이분이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아직은 고려사항이 아닌 거죠?

<답변> 예,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입니다. 통보계획 있으신가요?

<답변>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으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통보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예비역 장성도 공수처 수사대상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예비역 장성도 공수처 수사대상은 맞죠. 그런데 맞는데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저희 군검찰에서 어떻게 통보하는지, 통보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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