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의 우리 국민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33만 명 수준의 지원대상은 현재 44만 2,000여 명으로 그 인원이 확대되었고, 운영방식 또한 학교와 지자체 각계 특성에 맞게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짐을 덜어드리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53만 명으로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사회 온종일 돌봄체계의 핵심에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가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전국 1만 4,000여 개 교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이용률이 줄어들었던 작년에도 25만 6,000여 명이 이용을 했으며, 올해는 약 30만 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면서 초등 돌봄교실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한 초등 돌봄교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 돌봄교실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700실을 더 설치해왔고 내년까지 총 3,500실이 늘어나도록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학교 내의 가용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증축과 리모델링 그리고 친환경적인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면서 내년까지 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부가 420억 원의 국고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교육청 또한 시설 증설의 형태에 맞게 지방비를 투입할 것입니다.

둘째, 초등 돌봄교실이 저녁 7시까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역별 준비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89% 초등 돌봄교실은 저녁 5시까지 운영 중이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부모의 저녁 퇴근시간을 고려해서 저녁 5시 이후로도 돌봄교실을 운영해주길 희망해오셨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을 수용해서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과 행정 전반을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맡고 있던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 업무로 전환하면서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는 돌봄 업무 담당 전담인력으로 약 1만 2,000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돌봄 준비나 행정시간 등의 인정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초등 저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 또한, 돌봄교실 운영과 행정업무에 일정한 책임을 갖게 되어서 업무에 애로가 있고 또 충돌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봄교실의 업무를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전문화시키고, 학교 내의 행정지원체계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봄교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해서 초등 돌봄교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저녁 7시까지의 돌봄시간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초등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이 현행보다 전반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직접 운영하는 시간 이외에도 행정업무 시간이나 돌봄 준비시간 등을 위해 한두 시간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 행정업무는 단기적으로는 학교 안의 교무행정지원팀에 돌봄전담사들이 소속이 되어서 행정업무를 일괄 담당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이용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학교 안에 돌봄센터를 만들어 학교 관리자와 돌봄전담사 체계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행정체계 개편의 적용 또한 교육청의 계획 수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 또는 지역 내에 안전한 외부시설을 모두 활용하여 여러 학교 인근에 중첩적인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기관 운영으로, 현재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늘봄 거점통합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도 내년부터 시범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돌봄교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의 대도시 밀집 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 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 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증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책무성과 행정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돌봄 행정 실무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 과정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교육 시간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고, 이를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방안은 교육청을 비롯해 초등학교의 교사와 돌봄전담사분들 모두가 짐을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저희 교육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믿고 있고, 우리가 학부모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지자는 당부와 협력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학교 현장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실태조사와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 조사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 시간, 인력 운용, 교원의 행정업무 등 돌봄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학교 내 요인에 대한 질적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 수요입니다.

2021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서비스 필요 시간은 전체 응답자의 66.3%가 오후 1시~5시, 17.6%가 오후 5시~7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요구조사 결과에서는 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응답자들은 운영시간을 확대할 때 희망하는 시간대는 18시까지가 64.7%, 19시까지가 1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현실적인 돌봄시간 운영이 필요하며, 돌봄교실을 통해 다양한 활동 경험의 기회 제공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돌봄 공간입니다.

최근 10년간 초등 돌봄교실 공급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 9월 기준으로 총 25만 6,213명의 학생이 오후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나, 가용 공간의 돌봄교실 증실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 추가 공간 확보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과 시간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1만 1,918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아침돌봄, 오후돌봄, 오후 연장형 및 저녁돌봄 등 수요에 따른 시간대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돌봄전담사들은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구조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전담사와 돌봄 담당교사 등이 돌봄 관련 행정업무 등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행정 업무의 수행 주체 및 내용 등은 다양하여 업무 담당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실태와 의견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500실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돌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방과 후부터 19시까지 돌봄운영을 권장하여 돌봄 제공시간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부모의 퇴근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어 왔으나 17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에 불과하였습니다.

학교가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운영의 시간을 결정하며, 돌봄시간 연장에 따른 안전관리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은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 준비·정리시간, 행정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6시간 동안의 돌봄운영과 1 내지 2시간의 돌봄을 위한 준비·정리 및 행정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 수와 근무 중인 돌봄전담사 수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결정하되,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도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2022년 총액 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은 전담사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전환해나가겠으며, 전환 시점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간 대부분 학교의 돌봄업무 추진조직이 관리자, 담당교사, 돌봄전담사로 운영되어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돌봄행정 업무에 관한 교내 전문가인 돌봄전담사가 근무시간 내에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무행정 지원팀을 운영하고, 돌봄전담사가 지원팀에 소속되며, 지원팀에서 초등 돌봄교실 운영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교원의 돌봄 관련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관리자, 돌봄전담사 체제로 운영하는 가칭 '교내돌봄센터'도 운영 가능한 방식입니다.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거점 돌봄기관은 근거리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하나의 돌봄지구로 구성하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학교나 외부시설을 거점 돌봄기관으로 지정하여 돌봄지구 내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필요시에는 교육청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거점 돌봄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돌봄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돌봄 통합 프로그램은 방과 후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만을 제공하는 방식인 현행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에 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더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안정적인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과 돌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전담사들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관련 원격 연수과정 등을 제공하여 돌봄전담사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며 전문성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현장 적용을 목표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개선방향에 따라 시도 여건 및 돌봄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을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5개 국립초등학교에도 적용하여 국립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초등 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