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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8.1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장 이경진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차전경 환자병상관리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8월 13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병상의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중증환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점차 병상 여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총 497병상 중 344병상, 약 70%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등증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총 3,773병상 중 2,993병상, 약 80%가 사용 중입니다.

다만,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1만 3,063병상 중 5,295병상 여유가 있어 여력이 있는 편입니다.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서 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해서 약 170병상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수도권의 22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병상을 현행 1%에서 1.5%로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700병상 이상 규모의 수도권의 9개 종합병원도 허가병상의 1%까지 추가로 중환자 병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등도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약 590병상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300~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26개 병원에 대하여 5% 이상 전담병상을 확보하게끔 합니다.

이러한 병상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에서 매일 1,600명 규모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늘 발령될 예정이며,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2주 내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병상 확충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병상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권역별 공동대응을 하는 가운데 필요시 추가로 병상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유행상황과 의료여력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의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해 주고 계신 의료기관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와 지원,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종교시설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10%,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20% 내에서만 대면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은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방학 모임과 교회 간 교류 등을 통해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사나 소모임 등 교인 간에 모임이 커지고 유증상자의 종교활동 참여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 종교시설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의 방역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를 통해 매주 주말 방역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비수도권의 방역취약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교인께서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고 계십니다. 부디 이번 주말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더는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종교인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며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50대를 중심으로 16만 6,000명의 국민께서 1차 접종에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60~74세 고령층분들의 2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어제 70만 5,000명의 국민께서 2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전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2.8%, 접종완료율은 17.4%입니다.

오늘 오후 8시부터 18~49세 국민 중 생년월일 끝자리가 '3'으로 끝나는 분들의 접종예약이 시작됩니다.

접종을 예약하신 분들의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예방접종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어 예약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0부제 예약대상자 중 예약기간에 예약을 완료하신 인원은 아직 대상자의 60% 수준입니다.

예약대상자들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가족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예약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60~74세 고령층도 예방접종 재예약을 받고 있으므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고령층의 경우 예약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피로감에 연휴를 맞아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동과 여행은 감염 확산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바이러스도 함께 움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불편하시더라도 부디 이동과 여행, 모임 등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유행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어제 반장님께서 당장 위중증·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역체계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언제쯤이면 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9월 국민 70%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나, 11월 70% 접종 완료 이후 등 내부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시점이 있는지요?

<답변> 위중증 중심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숙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좀 더 예방접종률이 제고되고, 유행상황이 안정화됐을 때 논의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당면 목표는 4차 유행을 좀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들께서 제기하고 계신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또한 외국에서 이러한 변화를 선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결과를 좀 참고하면서 추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예방접종률이 저희가 추석 전까지 전 인구 70%의 1차 접종을 완료하고, 또한 11월까지는 2차 접종을 완료하는 두 번의 목표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접종의 이행 없는 진행과 또 이로 인한 위중증, 치명률들의 저하가 더 가속화되는 부분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이런 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코로나19 집단면역이나 방역대응에 있어 인플루엔자, 즉 계절독감과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1년에 몇 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고, 몇 명이 사망하고 있는가요? 독감처럼 관리하자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소 학문적인 질문이십니다. 현재 계절독감, 우리가 인플루엔자라고 부르고 있는 계절독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철저한 PCR 진단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모두 찾아내고 있지만, 현재 이 계절독감에 대해서는 증상적으로 대충 진단을 먼저 내리고 바로 치료제를 쓰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계절독감에 감염된 환자가 몇 명인지 국가통계로서 생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절독감의 감염률이나 치명률에 대한 국가통계를 생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자료를 통한 추정치들은 연구기관별로, 혹은 연구자들 논문들 속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절독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5~10% 정도, 그러니까 예방접종의 효력에 따라서, 또는 예방접종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가에 따라서, 대충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연간 250~50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의 경우에는 0.05~0.1% 정도 사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치명률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대충 1년에 대략 한 2,000~4,000명 정도의 분들이 이 계절독감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절독감에 대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벌이고 있고, 건강보험의 보험 적용을 통해서 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절독감에 걸리는 사람들의 규모나 치명률의 경우 세계 통계보다는 조금 더 낮다고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전체 인구 규모 속에서 계절독감에 감염되는 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 5~10% 정도, 대충 5% 정도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감염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고 있고, 치명률도 0.05~1% 사이에 있지만 0.05% 쪽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10~20% 정도의 감염률과 0.1% 이상의 치명률을 나타낸다고 하는 연구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계절독감 쪽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독감처럼 관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게 예방접종이 많이 전개돼서 치명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05~0.1%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누적 치명률은 저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1% 벽이 깨지고 0.99%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점 치명률로 보면, 지난달 정도의 치명률이 0.2%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치명률들이 조금 더 떨어져야지 계절독감과 같은 형태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판단들이고요.

또 하나, 현재 코로나19의 사망, 치명률 또는 사망자 숫자는 저희 의료체계들을 응집시켜서 모든 환자를 열심히 찾아내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가운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명률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독감처럼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환자를 찾고 치료하는 부분들이 현 체계보다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치명률 관리가 좀 올라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치명률이 떨어지는 수준, 순간부터 이런 독감처럼 관리하는 부분들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방역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 중의 두 번째 목표, 예방접종률을 차질 없이 빨리 확대시켜서 이 목표대로 인구의 70%까지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서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전국 다른 휴게소로 확대 운영 계획도 있는지요?

<답변> 지금 현재 4곳에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있고, 현재 지자체들의 어떤 건의들이나 혹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추가로 공여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에 대해서 사용처를 이전 6월 100만 회분처럼 안보 관련으로 한정해서 제공했는지 궁금합니다. 접종대상과 시기는 언제인지요?

<답변> 얀센 백신과 관련해서는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해드리고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나온 총리 담화에 뾰족한 추가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4단계+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데 이번 휴가에는 기존 수칙들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기존 방역체계로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맞는 연휴인데, 고강도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합니다.

<답변> 현재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추이를 지금 평가하면서 매일매일 그 상황을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고강도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 사회·경제적 피해들이 함께 노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의 추이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강도 높은 방역조치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이동량을 줄이는 부분들입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을 줄이고 모임을 차단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라,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강제적인 조치를 동원해서 이런 효과를 달성하기보다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이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다를 부분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이 확산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이 확산 추이에 맞추어서 의료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체계가 적절히 가동되도록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확산 추이가 더 증가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될 것인지 추이를 계속 평가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광복절 연휴 때는 오늘 총리께서 담화문으로 국민들께 호소하셨듯이 모쪼록 이동과 여행 그리고 모임, 집회 등을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면서 사회적 접촉을 줄여주시면 보다 빨리 4차 유행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의입니다. 로이터 차상미입니다.

금일 오전 출국한 정부 대표단의 미국 모더나 본사 방문이 최근 백신공급 차질 문제에 대해 항의만 하는 자리인지, 향후 백신수급 일정에 대한 협의나 모더나 백신 DP를 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을 넘어 완제 충전하는 DS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계속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번 방문의 목적은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도입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의 2차관과 청와대의 사회정책비서관이 미국 현지를 방문해서 이러한 협의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릴 부분들이 없으며, 협의가 끝나고 귀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현장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광복절 연휴기간입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모쪼록 이번 연휴 동안 최대한 모임과 약속이나 이동과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도와주시면 이번 4차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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